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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이마트 불법파견 대거적발후 증폭되는 논란
구종률 기자  | 입력 : 2013/03/04 [16:41]
신세계 이마트 24개 지점 중 23곳에서 불법파견이 이뤄졌음을 적발한 고용노동부가 지난 조사에서는 단 한 건의 위반사항도 없다고 결론을 내렸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이 4일 관련자료를 공개하며 "2011년~2012년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에 대한 사내하도급 실태점검에 나섰지만 단 한 군데서도 불법파견을 밝혀내지 못한 고용노동부가 이번 특별근로감독에서는 23곳 모두에서 100% 불법파견이 있었다고 발표했다"며 "이마트와 고용노동부의 유착관계가 매우 심각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24개 지점을 조사했는데 23곳에서 2000여명의 불법파견이 있었다면, 147개 지점으로 확대했을 때 1만2000여명의 불법파견이 예상된다"며 "때문에 고용노동부는 과태료도 매월 200억이 아닌 1200억, 6배의 과태료를 징수해야 했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이날 신세계 이마트가 하도급 인력 1만여명을 다음달 1일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의 조사가 전국으로 확대되면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결과"라며 "불법에 대한 인정과 사죄 없이 원래부터 정규직 전환을 할 예정이었던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웃긴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장 의원은 '이마트 정상화 공대위'와 함께 금주 중으로 신세계 그룹차원의 불법파견 사용과 고용노동부와의 유착관계에 대한 방대하고 구체적인 증거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구종률 기자 (jun990222@naver.com)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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